The Law and History course focuses more functionally on "how law has evolved, why it has been change, and what is the root of current Korean law ①to better understand Korean law, ②seek universally reasonable policy for legislating, and ③predict the direction of evolvement in international and global law. The course is roughly composed of two parts: one is a brief history of the Korean law; the other is a brief history of the Western law, such as Roman Law, Early Germanic law and Anglo-Saxon law in Middle Ages, modern European law and Common Law, particularly American law and the United States legal system.

이 강의는 세법의 의의와 구성, 각종 쟁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배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1학기의 세법 과목과의 차이는 판례를 위주로 쟁점을 해석해 본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세법을 관통하는 법원리와 구체적인 쟁점을 판례를 통하여 배움으로써 살아있는 세법 지식을 배우고자 한다.
세법은 국가의 재정확보수단을 정한 법으로서, 조세의 근거와 과세 절차가 상세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조세의 부과 근거에 대하여는 헌법과 행정법의 제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와 관련된 많은 소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소송을 통하여 많은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조세소송 관련 판례는 헌법과 행정법의 해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도 하다.
이 강좌에서 이러한 세법 관련 판례를 공부함으로써, 세법에 대한 풍부한 법적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외에도 이러한 판례공부를 통하여 행정법, 헌법에 관한 리갈마인드를 형성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법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국가관의 변천,사회보장제도의 형성,사회보장의 종류 및 내용,공공부조,사회보험의 발전과 형성,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며,관련 법률과 판례를 강의하는 것임

1)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한 헌법 지식의 습득 및 확인
2)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한 각종 시험의 효과적 대비

형사정책 분야 중 주로 실무와 관련된 세부 주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함으로써 형사법의 기초로서의 형사정책에 대한 이해를 굳건히 하는 한편, 형사법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한다.

법철학은 법에 관한 철학이다. 즉 법철학은 법의 근본원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의 개념과 이념, 법과 도덕의 구별, 정의와 법적 안정성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처럼 법철학은 법의 개념과 이념 등 주로 법의 본질을 탐구하는 영역과 법이론, 법학방법론, 법정책론과 입법론, 법철학사 등도 포함한다.
우리는 이 가운데 법의 개념과 이념에 해당하는 법과 도덕의 관계, 정의론, 법효력론, 그리고 법철학의 2대 사조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법의 해석과 적용 등 법철학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노동법특강은 근로관계 중에서 노동조합의 개념,종류,조직형태,권한과 활동,가입과 탈퇴,단체교섭,노동쟁의의 조정,쟁의행위 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며,이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강의하는 것임.

-언론자유의 의미 (자유주의적 언론관과 공동체주의적 언론관)와 검열, 허가제의 새로운 해석, 알권리의 문제, 명예훼손과 광고의 규제, 방송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 규제의 문제를 주제별로 나눠 주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매체특성에 따른 규제의 차별화 논리와 타당성 검증 (신문v.방송v.케이블TV v.인터넷)
-편집권/편성권등의 개념과 새로운 언론매체들 (인터넷 포털, 스마트TV 등)의 출현에 따른 표현 자유와 그 한계 등까지 다뤄본다.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3주체인 법원, 검사, 피고인(변호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법절차를 거쳐 행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지향하는 과정을 실제 재판을 통하여 체득한다.
이로써,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기초를 강화하고, 한편 실무에 에 대한 이해 및 기초적인 실제 활용 능력 배양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본 강의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을 일시에 시현하는 것을 지양하고, 1학기 동안의 강의를 통하여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실제사건을 중심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사건발생, 고소장접수 또는 범죄신고접수 등에 따른 수사개시, 사법경찰관 초동수사, 검사의 수사 및 기소 또는 불기소의 사건 종결,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및 판결선고까지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법정, 수사기관 등 현장견학을 병행함으로써, 추후 ①형사모의재판 시현 과정에서의 담당 역할 수행 시, ②형사실체법과 절차법 강의 수강 시, ③법과대학 졸업생으로서 일반 사회인으로서는 생소한 형사 수사 및 재판의 구조에 대한 기초적 상식 체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한다.
수강신청 학생들의 전공, 학년, 기 수강한 과목 등을 고려하여 강의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

본 과목은 금융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설되었다. 원래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기관별로 적용가능한 여러 법률로 구성된 체제로 이루어졌으나,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의 3체제로 운영되게 되었다. 각 법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 학기에 그 내용을 모두 검토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본 강좌에서는 범위를 좁혀 금융시장과 금융법,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은행거래의 범위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을 간략하게 개관하고 은행법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의 개념, 상표로서 등록받기 위한 요건,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 상표권의 보호, 상표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등을 상표법 및 관련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특히, 우리에게 친숙한 상표권에 관한 분쟁을 통하여 우리가 늘상 접하는 상표가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고, 법률적으로 이들 상표에 관한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가를 알아 본다.

1학기에 경제법(1)에서 독점규제법을 강의하였습니다. 2학기의 경제법(2)에서는 전반부에선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의 규제내용을 전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들 법률이 사법시험 및 로스쿨 과목인 점 외에도 기업의 현실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중간고사는 이들 법규에 관한 간단한 단답형 평가가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SK 멜론 사건 및 KT의 2세대 통신서비스 중단소송의 쟁점, 카카오톡과 통신회사의 망 이용료 부과 관련 논쟁의 논리를 알아 보고 개인거래정보 등 유출에 대한 법원판단의 문제점과 집단소송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예를 소개하여 줄 실무자를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법률과 관련된 직역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들의 직업 윤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수업입니다.
법조의 다수를 점하는 변호사의 직무상 윤리기준과 사법부와 행정부 등에 근무하는 판사 검사의 업무와 관련된 직업윤리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봅니다.
법조직역을 주제로 하지만, 직업윤리라는 점에서는 어떠한 직역에도 유추할 수 있는 공통된 직업윤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업인수합병(M&A)의 실제에 있어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기업인수합병의 동기 및 법적 규제를 적대적 M&A와 우호적 M&A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되, 기업인수자 / 인수대상회사의 경영진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의 입장을 나누어 검토한다.
또한 상법 회사편 중 회사법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기업조직개편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에 대하여 수업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근로자, 채무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해관계를 공평과 효율의 측면에서 조정하는 것이 도산법의 목적이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 중 계약법과 물권법, 상법 중 회사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도산제도에 있어서의 주요 원칙 및 각종 도산절차의 목적을 숙지하고 각종 도산절차의 구체적인 진행방식을 살펴보며 관련 사례와 실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강좌는 왜 우리가 환경보호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법적 강제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법적 강제를 한다면 어떠한 법적 강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논의해볼 예정이다. 환경법제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이의 국내법적 수용과 실현에 대하여도 살펴볼 것이다.
이 강좌는 환경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하여, 환경과 법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양하고자 한다.

실제 재판기록을 활용하여 소장, 답변서 등 소송 관련 서면의 작성기술을 습득하고, 변론기일과 증거조사기일 등의 절차를 경험함으로써 민사재판절차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