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에서는 소송의 진행절차와 복잡소송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심리의 기본원칙, 입증책임의 분배, 판결의 효력(기판력), 병합청구소송, 공동소송, 소송참가제도 등이 중요 학습내용이 된다. 기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학설과 판례를 살펴본다. 또한 부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민사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폭넒은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국가작용의 하나인 입법이 어떻게 이뤄지며 또한 이뤄져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입법의 정당성을 철학적, 헌법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해하며 입법작용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이뤄져야 하는가를 분별하고, 입법의 구체적인 기술을 숙지하며 한국의 입법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형법 총론 범죄론 중에서 문제시되고 출제빈도도 높으며, 실제 사례해결을 위해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분석과 관련 대법원 판례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법 총론의 심화학습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며,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수업한다.

이 강좌에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이 국제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된 실제 사례들을 다룬다. 첫 3주 동안에는 강의를 통하여 대표적 국제법원인 ICJ의 관할권과 소송절차를 알아보고, 이후에는 수강학생들이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각 사건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소송 당사국들의 공격방어방법을 분석해 본다.

인터넷법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법분야이다. 이 과목은 인터넷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적인 쟁점에 대하여 법리와 판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에 관한 법률문제는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지적재산권법, 형법, 소송법 등 여러 분야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목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과목은 인터넷법학의 일반적 이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연구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터넷의 법률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아울러 법과대학생들이 헌법, 민법 등의 기본 과목에서 배운 법률문제가 인터넷이라는 사회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험해상법 과목은 보험법과 해상법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보험제도는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일정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그 보험료를 수령 운영하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보험법은 이러한 보험제도의 사법적인 측면을 다룬다. 해상제도는 선박을 통한 화물의 해상운송의 여러 측면을 다루는 제도인데, 국제거래의 운송측면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해상법은 이러한 해상운송제도의 사법적인 측면을 다룬다.

행정법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법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한다.
행정법총론, 각론, 행정구제법 등에서 다루었던 법령 및 이론과 관련된 중요한 논점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게 된다.
이 강좌를 통하여 행정법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행정법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문화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기본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 관련 분쟁의 핵심 쟁점인 저작물의 성립요건(창작성 등0 및 침해여부(실질적 유사성 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지식과 정보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함.

형사절차 중 공판절차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에 대한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공판절차와 증거법관련 판례변화 및 형사소송법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타 특별절차에 대하여도 알아봅니다

미국헌법이론과 판례는 미국법 입문과 이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헌법이론과 판례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본 강좌는 우리헌법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미국헌법이론 및 미연방대법원 판례에 초점을 두고 미국헌법에 대한 소개를 그 내용으로 한다. 미국헌법에 대한 비교법적 학습을 통해 미국헌법에 대한 체계적 학습은 물론 중요법률용어 학습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헌법이론에 대한 보다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건축행위, 건설산업에 관한 행정규제, 즉 건축행정법은 크게 (1) 건축경찰법, (2) 도시계획법, (3) 도시개발법, (4) 주택사업법으로 구분된다. 첫째, 건축경찰법은 건물에 관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건축법"이 대표적이다. 둘째, 도시계획법은 공간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건축경찰법이 하나의 건물을 소재로 한다면, 도시계획법은 그러한 건물과 건물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대표적이다. 셋째, 도시개발법은 공간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점은 도시계획법과 같지만, 그 수단이 적극적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흔히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 주된 소재가 된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대표적이다. 넷째, 주택사업법은 주택, 특히 아파트의 공급과 관리를 규율한다. 현행 "주택법"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의 "행정법" 과목에서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 바로 건축행정법인바,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과 관련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특히 권한다. 그러나 반드시 법학을 전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행정법 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무방하다.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류를 물권법이라 한다. 물권법은 물권총론부분(총칙,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용익물권, 담보물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강좌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본 강좌는 물권법분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률적 사고능력배양하며, 판례 및 사례학습을 통한 분쟁해결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며, 알기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판례와 학설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강의식으로 진행한다.

법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친족법에 관한 기본법리에 관한 지식을 제공한다.

This class will explain the WTO legal framework and international trade issues with notable cases.
For international trade liberalization, WTO law serve fair trade criteria including the four areas: (1)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2) domestic responses to import competition, (3) trade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nd (4) Dispute Settlement Body.
Also, the class will deal More concrete and detail issues, such as Rules of Origin, Safeguard, Dumping and Anti-dumping,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GATT Article XX, TBT and SPS Agreement,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United States and EU trad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