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좌에서는 어음과 수표의 경제적 기능과 함께 그 법률적 성질을 알아본다. 어음과 수표는 우리의 기업활동과 상거래에서 지급수단 또는 신용수단으로서 오랜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완전한 유가증권으로 불리는 어음과 수표에 관한 법리는 주식과 사채 등 다른 유가증권의 법률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오늘날 다양한 종류의 투자증권이 출현하고 있으나 그 법적구성은 기본적으로 어음과 수표의 법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강좌는 어음과 수표를 포함한 유가증권의 기본개념과 법률관계를 이해함과 동시에, 관련 판례 등을 다룸으로써 그 현실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표를 둔다.

This course will deal the US substantive law, particularly American Contract Law, and procedure both. It would be good chance to learn English and English legal language. The scope and area will be restricted by necessity and usefulness in real life. In other words, without much involving conceptual and abstract legal principles, this course will focus on functional approach. As such a way, this lecture will use the method of “observation on the US legal system through Korean system lens.” Sometimes, this course will introduce somewhat noteworthy characteristics of the US system. Also, this course will serve many cases and hypothetical cases.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can get “the US law kit-bag.” It’s time to prepare your future.
(Do not get upset over your English skill too much. As a safeguard, fifteen minute summary in Korean language will be served.)
Welcome enthusiastic student regardless of his/her major.

This course aims at study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including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course cover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atmosphere, fresh waters, oceans and seas, biological diversity, and waste and hazadous substance. We will focus on global warming issue in the first half of the semester and discuss applicable rules to particular environmental issues by analyzing relevant cases in the second part of the semester.
(지구온난화, GMO 등은 우리가 당면한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규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본강의는 현대생활에서 환경문제가 가지는 중요성 및 환경문제가 어떻게 국제문제화 되는지를 살펴보고, 국제환경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대기, 담수,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 폐기물, 핵물질 관리 등 국제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국제협약을 공부한다. 학기 전반부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후반부에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별 환경규범에 대하여 논의한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분쟁해결제도이다. 본 강좌는 판결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이론과 소송실무를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제1심판결절차 중에서 소송의 주체인 법원 및 당사자를 살펴보고, 이어서 소제기의 효과, 심리절차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본 교과목은 현대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매체의 하나인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 및 법원리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법의 법원리, 규제체계와 방송법상의 각종 쟁점을 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한다. 또한 최근 통신과 방송의 융합환경에서 발생되는 각종 제도와 법적인 쟁점에 대한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에 관한 각종 법적 이해도를 높인다. 이 교과는 방송법 및 통신법 영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적 연구방법을 지향하고, 아울러 그 기초로써 관련 헌법원리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한다. 따라서 이 교과는 행정법에 대한 선수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그동안 익힌 헌법이론들이 실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배우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하여 스스로 헌법적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업은 주식과 사채 발행을 통해 기업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본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부분을 심화하여 상법과 자본시장법 상의 기업금융 관련 내용을 회사설립 시 주식발행 및 신주발행의 절차와 방법, 주주의 권리, 자본의 변동, 사채의 종류, 모집, 이자지급과 상환, 그리고 주식과 사채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간의 행위를 형사 실체법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확정하기 위한 수사과정과 공판절차에 관하여 연구하는 교과목으로서, 형사소송법(1)은 그 중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와 수사절차 및 공소제기에 관하여 연구합니다.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인 실체적진실과 절차적정당성, 신속한 사건처리가 어떻게 규범화되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강좌는 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행정법상 구제에 관한 법체계를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법률문제는 결국 행정상의 구제방법에 의하여 해결을 구하게 되는 만큼 행정구제법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강의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의 전보를 의미하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로서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가 포함된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된다.

이 강좌는 국제사회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그 법적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국제기구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의 전반부는 국제기구의 설립, 조직, 기관과 그 권한 및 의사결정 등을 소개하고, 후반부는 주로 UN 및 WTO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주요 현안을 다룬다.

한국에서 법은 어떠한 정치적 관계에서 형성되는가? 또한 정치는 어떠한 법적 질서 가운데 이뤄져야 하는가? 본 교과목은 법과 정치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양자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올바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법과 정치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