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063403) - (전공선택)
법사상은 법의 생성․변화․소멸을 이끄는 사상이다. 따라서 법사상사는 이러한 법사상의 역사다. 법사상사는 시대를 기준으로 ‘고대의 법사상․중세의 법사상․근대의 법사상․현대의 법사상’처럼 나눌 수도 있고, 지역을 기준으로 ‘한국 법사상사․동양 법사상사․서양 법사상사’처럼 나눌 수도 있다.
우리가 어느 한 시점 또는 한 시대의 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법조문에 대한 문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당시의 법사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나 법제의 생성․변화․소멸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법사상의 변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우리가 법사상사를 공부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냥 ‘법사상사’라고 하면 고금․동서의 법사상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한 학기에 이를 모두 다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서양 법사상사’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고대 그리스․로마의 법사상과 중세․근세 유럽의 법사상이다. 현대의 법사상은 “법철학”에 맡긴다.
행정법각론 (351410) - (전공선택)
대체적으로 행정법각론 과목은 행정조직법과 개별행정작용법(경찰행정, 급부행정, 공용부담행정, 지역개발행정, 경제행정, 재무행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교의 경우 지방자치행정법과 환경행정법은 별도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어 행정법각론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 강좌에서는 행정법각론 영역 가운데 주로 경찰행정법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행정법총론을 보완하여 행정입법, 사실행위, 행정강제, 개인정보보호 등을 함께 검토한다. 그 밖에 각론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가지 개념들을 다루게 된다.
형법각론 (351408) - (전공선택)
형법 각칙상의 특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례 연구 및 답안 작성, 발표를 통하여 형법 각칙상의 제 구성요건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례 문제의 해결 능력을 함양시킴
자유무역협정규범 (351415) - (전공선택)
Since Korea's economy is highly depending upon international trade, estalishing FTA Network is an urgent issue for Korea. However, FTA negotiation generates pros and cons domesti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course intends to help students to have general understanding on Free Trade Agreement and legal issues on each sector of FTA such as trade in goods, non-tariff barriers, trade in service, investment, labor, and environment. This course also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on Korea's Policy toward FTA and current status of KOR-EU and KOR-US FTA.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FTA망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보듯이 FTA협상은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제이다. 본과목은 FT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상품,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노동, 환경 등 FTA의 각 구성부분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히 한국의 FTA 정책 및 한-EU FTA, 한-미 FTA 등 FTA 추진현황에 대하여도 공부한다.)
회사법 (351508) - (전공필수)
회사법은 사업의 형태로 주로 이용되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게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교과목의 주된 내용은 (1) 회사의 설립절차, (2) 회사의 기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및 주주총회 등)의 구성과 회사의 경영, (3)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관계, (4) 필요한 사업자금의 조달방법 (신주발행, 사채발행 등), (5) 회사의 구조조정 방법 (영업양도, 합병, 분할 등), (6)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제도론 (351414) - (전공선택)
-헌법재판의 기능과 한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헌법재판소의 구성, 조직 및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에 관하여 이해
-각 특별심판절차 별로 개별 심판절차의 의미와 목적, 구조적 특성, 적법요건에 관한 이해
-심판절차와 관련되는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의 분석
-헌법재판과 관련된 사례의 검토
계약법 (351411) - (전공필수)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관계에 기반을 둔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습득함을 목표로 함.
계약의 성립에서 시작하여 개별 법률관계에서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민법전의 역할을 조명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14개 전형계약 뿐만 아니라 유사한 유형의 계약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각 전형계약을 규정한 법규와 연결시켜 해석하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 그러한 유사성을 가진 계약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불법행위법 (351412) - (전공선택)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법정채권관계인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를 기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함.
이론과 함께 실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강의할 예정임.
국제법(2) (351405) - (전공선택)
국제법1에 이은 국제법 각론 강의로서,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 UN 및 국제분쟁해결제도 등의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법규를 소개하고 그러한 법규가 실제로 적용된 판례를 검토한다. 국제경제법 및 국제환경법은 별도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본 강좌에서는 그 개요만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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